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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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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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88 구 7851, 89.1.19).
따라서 수개 공장으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직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곳에서는 별도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것이다. 조직대상 중복여부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한 바에 의하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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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는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다. 이 조항은 대단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어용노조 또는 불순노조의 설립을 예방하려는 데 주된 입법취지가 있다고 생각된다된다.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거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는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 노동조합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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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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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거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거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는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다.. 현실적으로 이 조항 운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동조합의 갈등과 내분을 막고 조직분규를 예방하여 조합이 대 사용자관계에 힘을 기울여 기본적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조직대상을 같이 한다는 의미는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그 직무의 성질상 같은 직종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한다는 뜻이며, 사업장을 달리하거나 또는 동일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그 구성범위를 달리하거나 직무의 성질상 같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들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