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시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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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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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순서
Ⅰ. 머리말
Ⅱ. 근로관계의 존속이 문제되는 유형
Ⅲ. 계속근로의 존속 여부에 관한 전제
Ⅳ. 사업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판례의 기준 분석
Ⅴ. 전적시 계속근로 판단을 위한 새로운 분류의 모색
Ⅵ. 맺음말
Ⅰ. 머리말
강학상 전적이란 소속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종전 …(투비컨티뉴드 )
전적시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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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시근로관계의존속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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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시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전적은 근로자가 전속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근로계약의 체결을 조건으로 하는 종전 회사와의 근로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근로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 양 기업간의 근로계약상 지위의 양도로 해석된다
따라서 전적의 결과 로서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수용계약을 체결한 신규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처음 된다
두 회사간 체결한 수용계약의 법적 성질은 계약인수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근로관계 또한 변함없이 이전된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