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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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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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정의(定義) 취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근로조건을 준수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3. 노조법상 사용자와의 구별
근기법상 사용자 규정과 노조법상 사용자 규정은 문언상 같이 규정되어 있다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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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Ⅰ. 서설
Ⅱ. 사용자의 범위
Ⅲ. 사용자 개념(槪念)의 확장
Ⅳ. 사용자 개념(槪念)의 축소
Ⅴ. 근로자/사용자 개념(槪念)의 상대성
Ⅵ. 사용자에 대한 벌칙
Ⅶ. 結論
Ⅰ. 서설
1. 개념(槪念)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명령권한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가지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사용자 개념(槪念)의 본질적 요소는 노무에 관한 타인결정성의 근로자개념(槪念)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노무에 관한 지휘감독권 내지 지시권의 귀속여부가 그 point적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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