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에 대한 법률적소고 - 동성애와 관련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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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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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와 관련한 법적 검토
1.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의 동성애 삭제 결정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사이트는 靑少年 유해매체가 아닌것이다 ”라며 `靑少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靑少年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고 3일, 靑少年보호위원회가 이를 받아 들이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아직도 우리사회가 그들을 비뚤어진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들을 비 정상적인 성 행위를 일삼는 성文化(culture) 왜곡현상의 주범으로 낙인 찍고있다아 이런 가운데 지난 해 7월 남성동성애자 인권모임 인 `친구사이` 등 4개 동성애자 단체로 구성되어 `한국동성애자연합`이 출범하였다. 그 동안 국내 동성애자들은 사회와 직장에서 따돌림과 差別, 해고 등의 피해를 입어 왔다. 현행 靑少年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개별 심의기준은 靑少年 유해매체물로서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 변태 성행위`, `매춘행위` 및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 관계를 조장하는 것`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음란물 차단프로그램(program]) 에 적용되어, 현재 동성애사이트에는 靑少年들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다아
2. 동성애 관련 국내의 법률규정
靑少年보호법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靑少年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근거하여 `동성애`의 표현을 간접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靑少年보호법 제45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는 이 기준에 의한 제반 간행물의 靑少年 유해 여부의 심사, 그리고 공연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영화비디오수입추천및등급분류」,「가정용게임물수입추천등급분류기준」등에서 동성애의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정도의 규제가 이루어 지고 있을 뿐 명문규정에 의하여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법률조항은 물론이고,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동성애자 또한 헌법에 규정된…(drop)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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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에 대한 법률적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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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동성애자연합의 출범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애자들에 대한 법적권리의 인정에 소극적인 입장이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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