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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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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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2. 주장의 불일치
조정의(定義) 대상은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이므로 조정의(定義) 대상은…(省略)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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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치주의의 기본원칙과 종류, 위반효율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측 당사자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헌법상 단결체(법외노조)나 쟁의단은 여기서 말하는 노동쟁의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노동쟁의의 주체
노동쟁의의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다.
(3) 노동쟁의의 목적
①이익분쟁
노동쟁의의 목적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이익분쟁만 해당이 된다
②권리분쟁의 포함여부
조정의(定義) 대상이 권리분쟁까지 포함되는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노조법에서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규정하여 한정하고 있으므로 권리분쟁은 그 대상으로 할 수 없다.조정전치주의 , 조정전치주의법학행정레포트 ,
I. 서
Ⅱ. 노동쟁의조정의(定義) 기본원칙
Ⅲ. 조정의(定義) 대상
Ⅳ. 조정전치주의의 종류
V.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와 조정전치주의의 관계
Ⅵ. 조정전치주의 위반의 效果
Ⅲ. 조정의(定義) 대상
1. 노동쟁의
(1) 의의
노동쟁의란 노동관계당사자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로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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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조정전치주의
조정전치주의의 기본원칙과 종류, 위반효과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