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존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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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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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선진국의 경우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적지 않으며, 사형 폐지 국의 경우도 수세기에 걸친 논의 끝에 폐지를 결정한 전례가 있다아 결국 사형존폐문제는 그 나라의 文化(culture) 수준과 사회현실에 따라 국민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서둘러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회의 사형폐지특별법안 발의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형폐지 권고 등의 함의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아 다만 사형제도가 흉악범살인범에 대한 사회방위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간단히 부정하기 어렵다. 다만 사형제도의 존폐론의 논거…(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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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존폐론
다. 물론 사형제도의 현실적 운용과 장래의 improvement(개선)을 위한 정책은 사형존폐논란을 숙고하는 가운데 수립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설명
1. 서론
우리나라의 사형 존폐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한국 사형제도폐지운동협의회가 발족된 1989년 이후이다.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의는 각 나라의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현실,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 경험 등에 따라 다양하고 착잡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기 때문에 쉽사리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진지한 논의의 첫발을 내딛은 것뿐이다. 우리 歷史(역사)에서 1980년대 말은 독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는 변혁의 시기로서 정치범사상범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악용된 바 있던 사형제도 역시 개혁의 예외일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도 사형제도에 관련된 합리적 형사정책을 모색하는 일이 의미 있는 형사정책적 Task 로 부각되고 있다아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란에는 국가형벌의 정당성과 한계에 관한 법철학적 논의로부터 처음 해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 국민감정 내지 여론의 문제, 형벌로서의 사형제도의 정책적 효율문제, 오판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사사법제도 운영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첩적으로 연관되어 있다아 그만큼 사형제도에 관한 합리적 형사정책의 수립과 운영은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적 여론, 사형제도에 관한 과학적 실증적 연구, 형사사법제도 운영전반에 대한 고려 아래에서 가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