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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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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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사비결정론(의사 자유론)을 배경으로 한다.
23.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대립이 일어나지 않는 분야 2가지만 든다면? - 인과관계론, 고의론
24. 범죄는 행위자의 소질과 environment(환경) 의 산물이라고 하여 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반사회성에서 구하는 책임론은? - 사회적 책임론
25. 도의적 책임론과 무관한 것은? - 형벌능력(사회적 책임론은 책임능력 을 형벌능력으로 봄)
26. 자유의사를 전제로한 책임론은? - 도의적 책임론
27. 범죄성립요건은? -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28. 객관적 처벌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들어 보라 - 사전수뢰죄에 있어 공 무원이나 중재인이 된 사실, 파산범죄 있어 파산선고확정
29. 형식범(거동범)에 해당하는 것 몇 가지만 들어 보라 - 무고죄.위증죄.모 욕죄.명예훼손죄.폭행죄.주거침입죄
30. 친고죄범죄(정지조건부 범죄)
-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부녀매매죄 →친고죄 ×)
31. 반의사불벌죄범죄(해제조건부범죄)
- 폭행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과실치상죄(과실치사죄×).
32. 추상적위험범 - 현주건조물방화죄. 위증죄. 무고죄. 명예훼손죄.
33. 구체적위험범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중손괴죄. 중유기죄(중체포 죄→×)
34. 진정신분범 - 수뢰죄.위증죄.횡령죄.배임죄.허위진단서작성죄.업무상비밀 누설죄
35. 부진정신분범 - 존속살해죄.영아살해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상습도박죄
36. 진정목적범 - 내란죄.통화위조죄.유가증권위조죄.다…(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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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타국내에서 자국인이 범한 범죄에 대해 자국의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점을 가지고 있는 주의는? - 속지주의
21. 특별예방주의는 범죄의 예방대상을 어디에다 두는가? - 범인
22. 객관주의범죄理論(이론)의 특징 3가지만 들어 보라 - ① 형사책임의 기초를 결과에 둔다 ② 미수의 필요적감경을 주장한다.핵심정리형법cimous , 형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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