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 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연구 Ⅰ. 들어가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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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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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관할의 이송,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등도 취소소송을 준용한다. Ⅲ. 재판관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취소소송과 같이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된다된다. Ⅳ. 당사자 등 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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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 행정청에게 신청의 내용에 상응하는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명문상 또는 해석상의 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2. 부작위의 성립요건 1)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신청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법령의 해석상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된다. 그러나 단순한 직권 발동의 촉구는 당사자의 신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성질 내용상으로 볼 때 항고소송의 일종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현실화 된 법상태가 위법임을 확인받으려는 점에서 확인소송의 성질을 가진다. 4)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 부작위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인용·거부처분)도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 부작위를 거부처분으로 의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학행정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 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연구 Ⅰ. 들어가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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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연구 Ⅰ. 들어가며 1. 의의 항고소송의 ...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연구 Ⅰ. 들어가며 1. 의의 항고소송의 ...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연구 Ⅰ. 들어가며 1. 의의 항고소송의 한 형태로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2) 상당한 기간의 경과 상당한 기간이란 사회통념상 그 신청을 처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이다. 2. 피료썽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바람직한 구제수단은 의무이행소송일 것이나, 권력분립원칙 및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과의 관련상 우회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인정된 것이다. Ⅱ. 대상 1. 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부작위의 위법성이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