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의 범위문제에 관한 理論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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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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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ILO나 미국, 독일, 日本(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공익사업에 대한 일부 특칙을 부여하고 있긴 하나, 그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며 쟁의행위권을 전면적으로 부인 또는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
- 우리의 경우 석유를 전량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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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論적고찰및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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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의 범위문제에 관한 理論적으로 고찰한 자료(資料)입니다.
-제한방식으로는 기능적 쟁의행위 제한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
나. 외국의 경우 직권중재보다는 긴급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직권중재를 인정한다해도 그 대상에 석유정제, 석유공급을 포함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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