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보증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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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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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보증의 효력
1. 보증인의 책임으로서 보증책임의 종속성과 독립성
1) 어음보증의 종속성
(1) 의의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성질상 보증된 채무에 대하여 종속성을 지닌다.(어음법 제 32조 1항)
(2) 적용사항
가) 보증된 채무가 지급등을 原因으로 하여 소멸한 때 어음보증채무도 소멸한다.
(1) 피보증인의 채무가 소멸한 경우
이 경우 권리남용의 법리에 의하여 항변을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증채무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보증인의 채무도 소멸하였으므로 자신의 항변으로써 자기의 어음채무가 소멸하였음을 항변할 수도 있따
(2) 原因관계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실효된 경우
가) 결점
주채무자의 상대방의 관계는 原因관계에 기한 항변…(To be continued )
어음보증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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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보증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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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어음보증의 독립성
어음보증의 독립의 원칙에 의해 피보증채무가 형식상 유효하면 그것이 실질상 무효이더라도 보증채무는 유효하다 (어음법 제 32조 2항). 그리고 보증인은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증인의 채무와 피보증의 채무는 별개의 채무로서 합동책임이므로 어음보증인은 민법상의 보증인과는 달리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 없고, 어음소지인은 어음보증인과 피보증인 1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따 또한 수인의 어음보증인이 동일한 어음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도 분별의 이익이 없고, 각자는 어음금전액에 대하여 합동책임을 부담한다 (어음법 제 47조)
3) 어음항변의 원용가능성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갖는 어음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판단하기로 한다. 판례도 배서금지어음의 보증에 대하여 이러한 수반성을 긍정한바 있따
다) 어음소지인이 피보증인에 대하여 소구권보전이나 시효중단과 같은 권리보전절차를 취하면 어음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나) 보증된 어음상 권리가 이전하는 때에는 보증인에 대한 어음상 권리도 수반하여 이전한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