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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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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원조(ODA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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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한국의 ODA 歷史(역사)
2.한국의 ODA 구조 및 체계
3.한국의 ODA 現況
4.결점 및 개선measure(방안)
5.모범사례(instance)
1)한국의 모범사례(instance)
2)외국의 모범사례(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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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ODA 歷史(역사)
우리나라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유일한 나라.(한강의 기적)
수원국으로서의 한국 ODA
UN, WB, IMF, 미국 등에서 광복 후부터 1999년까지 130억불, 실질환율로 600억 달러에 이르는 원조를 받았으며 이를 경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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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국에 지원한 나라-미국과 일본이 압도적
미국의 경우 냉전체제로 인한 러.중과의 대립, 일본의 경우 ’한일협정’으로 식민관계 청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의 원조가 도움이 된 것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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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국으로서의 한국 ODA
1987
EDC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설립
1991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설립
2009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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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지원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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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ODA 구조 및 체계
한국의 ODA 체계는 분산되어 있어 일관되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아
크게 외교부와 기획재government 가 있고, 외교부가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KOICA, 기재부가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수출입은행을 산하에 두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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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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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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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ODA 총 규모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증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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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원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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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원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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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선진화 measure(방안)
무상원조를 살펴보면,…(dro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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