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단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원칙과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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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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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단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원칙과 단체협약
순서
기단법상차별적처우의금지원칙과단체협약
1. 들어가며
2.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의 문제
3. 동등한 처우의 수준에 관한 문제
1. 들어가며
2007.7.1 시행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단법’)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된다는 것과 기간제 근로자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差別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그 규제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고, 기단법 시행 이후부터 2년이 경과되는 2009.7.1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동 규정은 기단법 부칙에 의하여 기단법이 시행된 후 근로계약이 체결, 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략(省略))
설명
기단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원칙과 단체협약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기단법상차별적처우의금지원칙과단체협약 , 기단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원칙과 단체협약법학행정레포트 ,
다.
기단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원칙과 단체협약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