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처벌 대책 국내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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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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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증가 추이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폭력을 비롯해 전체 성폭력 범죄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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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처벌 대책 국내외 비교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아 현재로서는 어린이 성폭행 범죄자 처벌의 강도가 낮고, 재범을 예방하는 조치도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반해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구속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032004 2005 20062007전체 성범죄 10364(4369)11648(4168 ) 11250(3467)13277(3576)12363(2471)초등학생 이하(13세미만)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637(391)627(374)684(337)731(303)702(257)`data(자료) : 법무부 `단위 : 입건자 수, ()는 구속`政府의 성범죄자 처벌 대책현재 아동 성폭력 사범의 형량은 5년 이상 징역형이어서 피해자가 합의할 경우 형량이 집행유예 상한선인 3년 이하로 줄 수 있다아 이와 관련해 아동 성폭력 사범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형량을 보다 무겁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아 보건복지가족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있다아 2006 ６월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시행 이후에 일어난 성범죄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을 모두 마쳐야 명부에 오르도록 되어 있다아 이때문에 제도를 시행한 지 ２년이 다 되도록 명부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도 오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아 한편, adolescent(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한해 두순서에 걸쳐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아 재범자에 관련되어는 지역주민에게 까지도 사진을 공개하도록 추진되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동으로 피해자와 가족, 유치원 교사 등만 사진을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범위가 줄어들었다.
[최근의 법개정 움직임] - 혜진예슬법 법무부가 `08년 4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아동 성폭력 사범 엄단및 재범 방지대책`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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