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민대우의 원칙과 수정a - 저작권법상 내국민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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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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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체택하고 있는 국제 협약
‘몬데비데오협약’이 본국민대우의 원칙을 취하며 대부분의 국제협약, 베른협약, WTO/TRIPS등이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따
2 본국민 대우의 원칙과 비교
1) 내국민 대우의 원칙
내국민 대우의 원칙은 속지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에서는 내외국인을 불문 동등한 이익이 부여, 평등주의에 부합, 보호수준이 명확, 무국적자 보호도 용이 등의 특성(特性)을 지니고 있으며, 상대국 보호수준이 낮다면 협약상 보호수준을 높일 것을 요구하도록 하는 效果를 지니고 있…(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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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민대우의 원칙과 수정a - 저작권법상 내국민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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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민대우의 원칙과 수정a
내국민대우의 원칙과 수정a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에 대해 그 외국인의 본 국민 수준으로 보호하는 원칙인 본 국민 대우의 원칙이 있따 이들은 보호의 수준을 정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보호대상을 연결하는 저작자의 국적주의나 저작물의 발행지주의와 구별되어야 한다.
2 내국민 대우의 원칙의 수정의(定義) necessity need
상대국의 보호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으로 할 경우 보호의 불균형이 있따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그 수정의(定義) 법리로 상호주의를 그리고 다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소 보호의 조건, 즉 최혜국 대우의 원칙 등이 채택 되고 있따
3 우리법의 태도
현행 우리법은 저작권에 관하여서도 조약에 따라 보호하되,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따 즉 내국민 대우의 원칙과 상호주의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따
II. 내국민 대우의 원칙의 내용
1 내국민 대우의 원칙
1) 의의
내국민 대우의 원칙이란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함에 있어 자국민의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는 국제 협약상의 원칙을 말한다. , 내국민대우의 원칙과 수정a - 저작권법상 내국민 대우법학행정레포트 , 내국민대우 원칙과 수정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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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저작권법상 내국민 대우
I. 들어가며
1 내국민 대우의 원칙의 의의
내국민 대우의 원칙이란 외국인이 작성한 저작물을 자국민이 작성한 저작물과 동일시하여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