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재 및 투자 권유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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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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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Ⅲ.결 론
Ⅱ. 법률상의 쟁점 1. 경영자의 민사책임
1. 사실관계 2. 주간사회사 및 투자 권유자의 책임
2. 증권거래법의 적용 여부 3. 미공개 정보에 대한 책임
3. 손해배상의무자 및 청구권자의 자격여부
4. 손해배상액의 산정
5. 손해배상 청구 기간
3)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권유행위
본 건에서는 피고인 B증권의 직원이 피고 C에 위임받은 피고 A의 협회등록 실무를 담당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동 증권의 직원에 유포하였고, 이를 이용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친 점에서 ‘투자자가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등의 주간사 업무를 맡은 증권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 그 미공개정보가 허위이거나 불완전한 정보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결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아 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증권거래법레포트 , 부실기재 및 투자 권유자 책임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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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주식회사는 공장자동화 설비의 설계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乙 증권회사를 주간사 회사로 정하여 협회등록시장 등록업무를 추진하였는데, 그 업무를 맡은 증권회사 인수부 직원 丙은 그 회사의 공모가가 3만원 정도에 결정될 것이고 3개월 후에 장외등록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 주가는 장외등록 후 5…(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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