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10 17:30
본문
Download : 국민기초생활보장제.hwp
모쪼록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다들 좋은 레포트 쓰시길 바랍니다.(호로그램 규정설) 따라서 수급자와 수급권자(구 생활보호법에서는 보호대상자로 규정)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보호(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등)를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로 변경했으며, 보호신청을 급여신청으로 바꾸었다.(권리설) 이전의 생활보호제도 생활보호 수급을 권리로 인정하지 않았다.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대상 선정 및 급여
적용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적용대상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 소득 - 가구특성(特性)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기타 소득(부양비,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추정소득 합산
• 기타 소득 중 부양비 : 부양능력 미약으로 판정된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소득 일부를 부양능력 미약 대상자에게…(skip)
순서
레포트/의약보건
,의약보건,레포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특성, 적용대상 선정 및 급여와 자활사업에 대해 정리하고, 수급권자의 보장적 문제 및 국민기초 생활보장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약보건레포트 ,
설명
Download : 국민기초생활보장제.hwp( 85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characteristic(특성), 적용대상 선정 및 급여와 자활사업에 대해 정리(arrangement)하고, 수급권자의 보장적 문제 및 국민기초 생활보장제의 문제가되는점 과 改善plan에 대상으로하여 정리(arrangement)했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다들 좋은 보고서 쓰시길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특성(特性)
1. 제도 도입 배경 및 특성(特性)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의의
3. 생활보호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대상 선정 및 급여
1. 적용대상 선정기준
2. 급여
Ⅲ. 자활사업
1. 의의
2. 대상
3. 조건부 수급자
4.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
Ⅳ. 수급권자의 보장적 문제
1. 최저생계비
2.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3. 자활사업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결점
1. 부양자 의무기준
2. 차상위 계층 지원 문제
3. 부채문제
4. 교육문제
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책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의의
①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빈곤선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게 되었고(‘가난의 책임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있따’는 빈곤관의 일대 전환에 따른 국가에 의한 절대빈곤의 해소를 의미)
② 근로능력자에 관련되어는 빈곤에서 스스로 탈출하도록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빈곤층에게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을 목적으로 함
3. 생활보호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기초생활보장제에서는 최저생계의 보장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