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전과 단체협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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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1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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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전과단체협약의효력
사업이전과 단체협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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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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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제도에 대상으로하여 살펴보았으며 사업이전 시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상으로하여 요약하였습니다.
순서
1. 단체협약제도가 갖는 특수상황
1) 채무적 부분과 규범적 부분의 불가분성
2) 협약체결 당사자 존속에 관한 문제
3) 단체협약의 구속력 문제
2. 비교법적인 견지
3. 단체협약 승계와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규율체계
1) 단체협약 승계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개관
2) 사업이전시 단체협약 효력에 관한 검토
가) 합병의 경우 단체협약 존속 여부
나) 영업양도의 경우 단체협약 존속 여부
다) 분할과 단체협약의 계속 적용
라) 협약의 계속적용과 근로조건의 통합
마) 기업별 협약의 특징에 따른 협약내용의 분류와 효력의 승계문제
만약 단체협약 자체가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의해 규율받던 근로조건의 효력을 그대로 양수인에게로 이전되게 한다면, 이전된 이후 양수인 사업장에 있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또 다른 양수인과의 개별합의와의 효력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다른 부가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므로 이 문제도 사업이전시 단체협약의 효력문제를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할 때 함께 검토하여야 할 대상에 포함된다
2. 비교법적인 견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각국의 노사관계 實態가 독자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규율내용도 서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어떤 입법례에서는 사업이전시 근로자의 기존의 권리의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단체협약 등에 대한 효력의 계속 유지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것이 단체협약 질서체계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성보다 우선하지는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도 찾아 볼 수 있따 특히 후자의 경우는 비록 종전의 협약상의 권리의무와 다른 내용을 가진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이 불리하게…(생략(省略))
단체협약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사업이전 시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