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 미 양국의 방송산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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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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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미 양국의 방송산업 비교
(1) 방송산업의 범주
(2) 양국의 방송산업 규제 내역
(3) 양국의 방송시장 규모
② 외국인 투자제한 (외국자본 소유제한)
방송법상 지상파(DMB 포함), 중계유선, PP(방송채널 사용사업)중 종합 및 보도채널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금지되어 있따 국내 여론에 미칠 영향력이 큰 매체들이기 때문일것이다 또한 SO(종합유선방송 사업)과 전송망사업, PP중 종합 및 보도채널을 제외한 채널에 대해 49%의 투자제한이 있따 유료방송 사업자인 위성방송(위성 DMB 포함)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33%로 제한되어있따
③ 외국방송 재송신
국내는 케이블ㆍ위성으로의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은 전체 운용채널이 지난 2004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에서 20%로 확대됐으며 더빙과 지역광고가 금지되어 있따
④ 광 고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방송 광고의 중개권을 독점하고 있따 또한 술, 의약품, 여행업, 의료사업 등 방송 광…(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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