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의 지방선거(地方選擧)와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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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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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地方選擧를 단지 민주화라는 하나의 잣대로 바라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오히려 정치개혁의 내용가운데 효율화와 제도화의 부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대표의 자질과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측면과 정책수행능력의 증대, 그리고 간부와 유권자 사이의 유대관계가 복원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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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의 지방선거(地方選擧)와 정치개혁에 대해 조사한 data(자료)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중국(China)의 地方選擧의 시행이 중국(China)의 민주주의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민주화 측면에서는 선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치개혁이라는 보다 큰 기준에서 바라본다면 중국(China)의 地方選擧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들을 통해서 중국(China)의 정치개혁과 地方選擧의 상관성을 보려 한다. 따라서 이후에는 민주주의 신장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한계를 고찰하려 한다. 앞에서 살펴본 중국(China)의 정치개혁의 의미와 地方選擧의 기능이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맞물리고 있으며 실제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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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방선거와 정치개혁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한편 이러한 접근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보다는 이 地方選擧도 중국(China)공산당과 政府(정부)의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기층조직의 붕괴를 막는 일환의 조치라고 생각되는 측면이 있다 즉 중국(China) 당조직과 政府(정부)조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地方選擧라는 수단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붙잡아두려는 의도일 수도 있는 것이다.중국의지방선거와정치 , 중국의 지방선거와 정치개혁인문사회레포트 ,
순서
china의 지방선거(地方選擧)와 정치개혁
목차
제 1장 서론 1
제 1절 문제제기 1
제 2절 분석수준과 논문 구성 4
제 2장 중국(China)에서의 정치개혁과 선거 8
제 1절 중국(China)의 정치개혁의 의미 8
1. 민주화 8
2. 효율화 9
3. 제도화 11
제 2절 중국(China)에서 선거의 기능 12
1. 참여확대 및 민주화 12
2. 정당성 제공 13
3. 통제 및 사회통합의 기능 14
4. 정치교육과 사회화 15
제 3절 중국(China)에서 정치개혁과 선거의 관계 15
제 3장 현급이하 地方選擧 18
제 1절 선거법 내용 및 특징 18
1. 주요 내용 18
1) 선거법 18
2) 중화인민공화국촌민위원회조직법 21
3) 성별 선거법규 22
2. 역대 선거법 變化. 24
1) 선거관련법 개정일지 25
2) 새로운 선거제도 실시배경 및 내용 26
3) 촌민위원회선거 실시 배경 29
제 2절 地方選擧 실태 33
1. 중국(China)의 기본적인 인대구조 33
2. 전반적인 선거실태 35
3. 실제의 선거과정과 특징 39
1) 선거과정이 실제 39
2) 선거유형 43
3) 지역별 선거발전정도의 차이 47
4) 간부의 비율 50
제 4장 地方選擧에 대한 평가 57
제 1절 地方選擧 실시에 따른 變化: 민주주의의 신장 57
1. 대표의 變化 57
2. 농촌사회 및 유권자의 變化 59
제 2절 地方選擧의 한계 60
1. 선거법 자체의 문제 60
2. 공산당의 선거간여 61
3. 선거과정에서의 문제 63
제 3절 地方選擧와 정치개혁 69
제 5장 conclusion(결론) 72
reference 76
다음으로 선거에 대한 평가를 행할 것인데 우선 地方選擧 실시에 따른 후보자의 變化와 농촌사회의 變化를 짚어서 민주주의의 신장의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그 한계는 선거법 자체의 비민주적 모습 ,공산당의 선거 간여 ,선거과정에서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드러날 수 있다 conclusion(결론)적으로 현급 이하 地方選擧 실시는 밑으로부터의 압력이 아니라 위에서의 계획에 의한 것이기에 민주주의 확대라는 한가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리이나 기본적으로 직접선거를 통해서 대표들이 뽑혔기에 과거보다 유권자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입법활동에서의 차이가 있는 등 그에 상응한 變化는 분명히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