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사 조선시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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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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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율령박사를 설치하여 국자학에서 율학생에게 율령을 교수한다.
4. 조선왕조의 법전 편찬
조선왕조는 건국초부터 법전은 만세성법이며 영세불변이라는 이념으로 그 편찬에 착수하게 되어 역대의 군왕들도 모두 이를 이어받아 조선조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⑴ 경제육전
고려의 우왕 14년부터 조선의 태조 6년에 이르는 사이에 발포된 조례전교로서 장래에 법규로 될만한 부분을 발췌·유취하고 이를 資料로 새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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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 삼국시대 고구려률과 신라율
㈎ 고구려률
소수림와 3년에 형률을 반포하였다. 60여년이 경과한 성종, 현종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근본적·자주적 법률제도가 거의 완성되어 71조의 성문률인 고려률이 반포된다된다. 항구적 개혁이 없었던 것이다.
㈏ 신라율
불교전래 2년후인 법흥왕 7년(520년)에 신라율을 제정·반포하였다. 그로부터 100여년이 경과한 문종시대에이르러 법전, 법률제도가 다시 재정비된다된다. 물론 전해지지 않는 삼국사기에 산재해 있는 단편들만이 남아 있따
3. 고려의 법전편찬과 법학교육
초기에는 지방에 따라 신라와 태봉의 법제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