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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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8-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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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약식명령즉결심판도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이유
심판의
법령위반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省略)
다. 유죄무죄의 실체판결에 한하지 않고 공소기각관할위반면소 등 형식재판도 포함하며, 심급 여하도 불문한다.
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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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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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_SLIDE_1_
비상상고
1. 비상상고의 의의
2. 비상상고의 절차
비상상고의 신청
비상상고의 판결
판결의 효력
_SLIDE_2_
비상상고의 의의
관념
비상상고(非常上告)란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한다.
대상
① 비상상고의 대상은 모든 확정판결이다.
_SLIDE_3_
비상상고의 절차 비상상고의 신청, 판결
신청
① 비상상고의 신청권자는 검찰총장이며 관할법
_SLIDE_1_
비상상고
1. 비상상고의 의의
2. 비상상고의 절차
비상상고의 신청
비상상고의 판결
판결의 효력
_SLIDE_2_
비상상고의 의의
관념
비상상고(非常上告)란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한다.
대상
① 비상상고의 대상은 모든 확정판결이다.
② 약식명령즉결심판도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이유
심판의
법령위반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 할 수 있따(제441조)
사실오인
비상상고는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므로 단순한 사실오인에 관련되어는 비상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유죄무죄의 실체판결에 한하지 않고 공소기각관할위반면소 등 형식재판도 포함하며, 심급 여하도 불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