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에 비춰본 연평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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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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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권 차원은 적의 위협의 근원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충분한 응징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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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 비춰본 연평도 사건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평도 포격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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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대응이 전면전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에 마주향하여 는 그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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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도발을 먼저 당했을 적에, 이것은 자위권 차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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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순서
이분들의 발언에 대한 국제법 규정을 찾아보자(정인섭 외 공저, 국제법, 2009.7.25, 한국방송대 출판부 참조)
12월3일 김관진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북한이 또 도발해 온다면 자위권을 발동해 공중 폭격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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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