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패방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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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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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패방지제도
한국의 부패방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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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부패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부패방지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행해져왔다. 1975년 실시된 서정쇄신운동(베트남패전에 따른 공산주의 확산의 견제를 위해 박정희 정권의 공직자들의 기강확립)과 5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사회정화운동(반대세력의 축출과 정권의 정통성확립을 위해 실시)이 처음 ..
1981년 제정되고, 1983년 시행.. 1993년 김영삼정권때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선물신고, 취업제한에 대한 규정을 명시..
1) 공직자 윤리법..
--> 재산등록의무자(공직자윤리법 제3조)㉠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국무위원등의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지자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4급이상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별정공무원, 외무/연구원,경찰공무원..
㉣법관, 검사..
㉤대령이상 2급이상 군무원..
㉥교육기관의 총장, 부총장, 학장 및 교육감..
㉦government 투자기간의 장과 감사.. 농협,수협,축협등의 장..
㉧감사원, 국세청, 관세청 공무원..
㉨법무부, 검찰청 공무원..
㉩공직선거후보자, 국회임명동의 요청자와 국…(drop)
다.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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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공직자윤리법과 반부패기본법등 한국의 부패방지제도에 대해 설명(explanation)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법과 반부패기본법등 한국의 부패방지제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